첫화면
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
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해 2021년 4월 14일 개최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. 
자료집 목차
본 저작물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21년 4월 빌행했으며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naapd.or.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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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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